[김기현]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경원]
먼저 탄핵재판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최후변론일입니다.
150시간의 계엄과 그리고 939일 동안의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더 위헌적이고 어떠한 것이 더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보게 되셨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또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헌법재판은 그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계엄 이후에 단 열하루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재판은 정말 역사적 재판입니다.
헌법가치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법리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 헌법재판이 헌법 위에서 이루어지고 헌법과 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헌법재판이 그리고 헌법의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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